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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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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창
1
법가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7년
2006년
3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2도6289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신용협동조합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
   법원조직법 신용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6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3다525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4.5.15.(202),788]
   손해배상
   신용협동조합법

2001년
8. 대법원 2001. 11. 30. 선고 99도458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신용협동조합법위반(인정된 죄명 : 업무상배임)][공2002.1.15.(146),235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
   신용협동조합법 형법

9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1도353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신용협동조합법위반][공2002.1.1.(145),122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신용협동조합법위반
   신용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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