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두52204 판결
[제재처분취소][공2019하,1323] 제재처분취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2017년
2006년
3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2도6289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신용협동조합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법원조직법 신용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4, 2004. 8. 26.
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 (동법 제26조 제3항, 제31조)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2항제6호등위헌소원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
8. 대법원 2001. 11. 30. 선고 99도4587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신용협동조합법위반(인정된 죄명 : 업무상배임)][공2002.1.15.(146),235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형법
9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1도353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신용협동조합법위반][공2002.1.1.(145),122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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